2 국내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분석
3 시장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제안
4 결론

서론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28만 2천 명, 사망자 수는 32만 7천 명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에는 0.7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 인구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지 인구 감소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닌, 노동력 부족, 경제활력 저하, 연금 재정 악화, 지역 공동체 붕괴, 교육보육 인프라 축소 등 전방위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의 유출과 출산율 하락이 복합되며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가족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청년 유출과 맞물려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경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 둘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복지 비용은 급증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다. 셋째,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며 학교, 병원, 상점 등이 문을 닫는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넷째,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비생산인구 수)의 증가로 인해 젊은 세대의 조세 부담은 심화되고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다층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2 국내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의